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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화학산업계, 브렉시트 이후EU 에 „부드러운 영향력“ 행사할 것을 촉구

작성자
reachkist
작성일
2020-01-31 17:17
조회
155

[202001_17_06]


영국화학산업계, 브렉시트 이후EU 에 „부드러운 영향력“ 행사할 것을 촉구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화학물질청(이하 ECHA)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면서, 산업계 협회에게 유럽 연합과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여 EU 에 대해 “부드러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촉구되고 있다.

영국은 1월 31일 EU를 떠나며, ECHA 및 유럽집행위원회 내의 모든 위원회와 네트워크에 대한 투표권 및 대표를 양도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11개월간의 전환기간 동안 EU27개국이 결정한 REACH 결정은 지속해서 시행되지만, 영국을 향한 영향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관건은 주요한 포지션을 모두 양도한 이후 EU 결정을 지속하는 방법에 있다.

지난주, 영국화학물질 이해관계자 포럼(이하 UKCSF)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업데이트에서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이하 Defra)의 관계자는 부드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화학공업협회(이하 CIA)와 유럽화학산업협회(이하 Cefic)이 데이트 접근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했는가를 예로 인용하면서, 무역 협회가 유럽 연합과의 “강화된 관계”를 구축하여 “공익의 관심사”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KCSF 는 화학정책에 대한 Defra 의 이해관계자 그룹이며, 정부, 기업 및 NGO 대표들을 포함한다.

의석수 감소

1월 31일까지 모든 ECHA의 모든 기관에 대한 영국의 회원자격 및 참여가 중단된다.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관리 위원회 (the Management Board)

  • 회원국 위원회 (the Member State Committee ,MSC)

  • 위해성 평가 위원회 (the Risk Assessment Committee, Rac)

  • 사회 경제성 분석 위원회 (the Socio-economic Analysis Committee, Seac)

  • 살생물제 위원회 (the Biocidal Products Committee, BPC)

  • 집행정보 교환 포럼 (the Forum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Enforcement)


ECHA 는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에서 영국 회원국들에게 지연되는 보고업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브렉시트를 준비해왔음을 밝혔다. 영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ECHA 의 네트워크에서 제외된다.

  •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교환 네트워크 (the Exchange Network on Exposure Scenarios, Enes)

  • 내분비계 교란물질 전문가 그룹 (the Endocrine Disruptor Expert Group, Edeg)

  • PBT 전문가 그룹(the PBT Expert Group)

  • 나노물질 전문가 그룹(the Nanomaterials Expert Group)

  • REACH 노출 전문가 그룹 (the REACH Exposure Expert Group, REEG)


더불어, 영국은 REACH 위원회와REACH 및 CLP (Caracel)관련 권한 당국의 의석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영국은 새로운 무역 거래의 일환으로 ECHA 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노르웨이를 벤치마킹하여 REACH 규제 위원회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유럽경제지역 (이하 EEA)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투표권을 제외한 채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기타 기관에 참여하고 있다. 비공식 네트워크 및 전문가 그룹에서 노르웨이는 모든 회원국 당국들과 동등하게 참여한다.

전환 기간

영국이 EU 내 권한을 잃더라도, 전환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무역 협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efra관계자는 그때까지 영국내 제조업체들과 수출업체들은 EU 27 시장에 접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체들은 ECHA 를 통해 REACH 등록을 REACH 등록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이 더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허가와 제한에 대한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자격”은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딜 브렉스트에서 별도의 UK REACH 프레임워크가 발생하여 전환기간이 끝날 시점까지 이러한 결정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나 또는 합의 브렉시트에서 ECHA 회원이 제외된 경우에는 국가 법에 따라 이러한 결정은 영국 당국으로 이전된다.

Defra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영국보건안정청 (이하 HSE)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현재 게시된 기존 지침을 살펴보고 해당 부문에서 UK 브렉시트의 전환기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영국과 유럽의 장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계자는 영국이 무역지역을 떠난 후에 EU 와의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영국의 씽크탱크 (thinktank) 정부 연구소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문서를 발표하였다.

출처:

링크  https://chemicalwatch.com/89527/uk-chemicals-industry-urged-to-exert-soft-influence-on-eu-post-brex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