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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분류 표지, CLP 분류 정보와 불일치

작성자
reachkist
작성일
2019-08-31 00:11
조회
25

[201908_17_04]


자체 분류 표지, CLP 분류 정보와 불일치


유럽집행위원회 (이하 집행위)에 따르면, 자체 분류(self classification)로 인한 분류 불일치 문제가EU 물질 분류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6월에 발표된화학물질 법률(REACH 규제 제외)의 적합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집행위는 해당 문제를 시정함에 있어 ECHA가 힘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CLP 분류에는 두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하나는 회원국이 CLH 제안을 제출할 때 시작되는 „조화 분류 및 표지(CLH)“ 프로세스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발암성, 세포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 (CMRs)

  • 호흡기 자극성

  • 사례별로 다른 물질들


이러한 제안의 목적은 가장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물질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EU 전역에서 조화된 분류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메커니즘은 자체 분류이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자, 수입자 및 하위 사용자와 같은 기업들은 조화된 분류가 없는 물질들을 자체 분류해야한다. 이러한 분류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 회사가 있는 경우, 공통된 분류에 동의하기 위해 법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기업들이 모여 위해성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분류 및 표지 인벤토리 (이하 CLI)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영항을 주고있다.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 직원 작업 문서에서 집행위는 „일부 자체 분류의 신뢰도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다른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다.

첫번째, 다음 사항들에 대해 ECHA 의 법적 영향력이 미약하다. 두번째, 회원국 수준에서의 수용력 부족으로 인해 CLH 제안서 제출 속도가 느리다.

  • 분명한 오기에 대한 수정 및 삭제

  • 존재하지 않는 회사나 더이상 해당 항목이 필요하지 않는 물질 대한 내용 삭제

  • 시정 조치를 위해 등록자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


첫번째 적합성 검사(fitness check) 연구

Risk & Policy Analysts Ltd. (이하 RPA)의 주도하에 2017년에 발표된 컨소시엄 자문에 의해 수행된 첫번째 적합성 확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고서와 직원 작업문서가 작성되었다. 이해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 연구는 동일한 물질에 대한 항목 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불순물 프로파일 및 물리적 상태의 차이

  • 데이터 가용성의 차이

  • 일부 수입업자는 CLP 가 아닌 국가 요건에 따라 분류


또한 보고서에는 기업들이 신고하기 이전에 의도적으로 물질의 분류를 낮추는 제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추가 규제를 위해 물질에 낙인을 찍는 것(가령, CLH 제안을 통한 방법 등)과 같은 관점이나 경쟁적인 관점에서 제품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가벼운 신고를 진행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방향

2017년 연구에서는 분류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어 있다.

  • REACH 등록 서류 데이터에 우선권 부여

  • 신고자가 신고를 업데이트 할 의무 부여

  • 신고에 시간 제한 부여


이 연구에서는 또한 신고자와 등록자의 연락처 세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CLP 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Cefic 은 지난 5월 기업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 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제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61530857605&uri=COM:2019:264:FI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61530884012&uri=SWD:2019:199:FIN

http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7e26e205-18f9-11e7-808e-01aa75ed71a1

링크:

https://chemicalwatch.com/81250/self-classification-inconsistencies-limit-value-of-clp-information-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