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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의 이산화 티타늄 및 코발트 분류에 대한 반대 의견 확대

작성자
reachkist
작성일
2019-08-08 16:18
조회
95

[201908_17_01]


미국, EU 의 이산화 티타늄 및 코발트 분류에 대한 반대 의견 확대


미국은 이산화 티타늄을 발암성 구분2 로 분류하는 EU 의 제안에 반대하며, 세계무역기구 (이하 WTO)의 회원국에 직접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유럽 집행 위원회 (이하 집행위)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 발언은 3월에 제시된 미국의 초기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집행위가 확언을 제공한 지 5일 후인 7월 23일, WTO 무역 기술 장벽 위원회에 대한 미국의 2번째 성명서에서 언급되었다.

호주, 멕시코, 필리핀 및 러시아도 EU 분류 계획에 반대하는 국제적 의견 대열에 동참하였다. 최신 WTO 성명서에서 미국은 EU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이번 분류에 대해WTO 회원국들과 협의하지 않은 점과 회원국들의 우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반대 의견은 다음 사항들과 관련된다.

  • EU 와 WTO 내에서 EU 가 REACH 및 분류 및 표지 (이하 CLP) 규제를 통해 공개 협의를 통보하고 실시하는 방법의 투명성 결여

  • 이산화 티타늄 분류에 대한 분류 및 표지에 대한 UN 국제 조화 기준(이하 GHS)의 부적절한 적용

  • 이산화 티타늄과 코발트 금속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류에 관한 우려


집행위는EU 및 그 외 산업계로부터 분말 형태의 혼합물에 대해서만 제안된 이산화 티타늄의 CLP 분류 발표를 연기할 것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NGOs 는 이번 분류의 범위가 제한된 데에 맹비난하였다.

이산화 티타늄은 주로 도료, 코팅제, 인쇄 잉크 및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과 사료, 섬유, 고무 및 의약품에도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미국은 이산화 티타늄과 코발트 (코발트; 모든 노출 경로에 대한 발암성 구분 1B)의 분류는 “인체 건강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용도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산화 티타늄에 대해, 집행위는 미세 및 초미세 입자와 나노 입자의 등급 분류 사이에서 구별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완구 및 의료 기기와 같은 완제품의 분류에 대해 하위 수정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집행위가 WTO 회원국들과 유럽의 공공의견수렴을 통해 받은 의견에 회부하기 전까지는 “이 두가지 분류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EU 에 요청하였다.

코발트에 대한 러시아 의견

7월 22일WTO 회원국에 회람된 또 다른 건의사항은 러시아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는 EU 의 코발트 CLP 제안이 “확실한 전신 발암성(systemic carcinogenicity)에 대한 양성의 동물 실험 자료” 가 부족하며, 니켈 뿐만 아니라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소량의 금속을 함유한 제품의 교역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하였다. 집행위에 요청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해당 분류의 필요성을 나타낼 때까지 CLP 제안에서 코발트 금속을 제외시킬 것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새로운 분류를 제안하고, 모든 노출 경로를 포함하지 않을 것

  • 비 과학적인 분류 방법론을 버릴 것


미국과 러시아의 건의사항은 지난 7월 3일 WTO 회원국에 회람된 호주의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지난 6월 성명서에서 이산화 티타늄의 분류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며 이 제안은 “소비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멕시코에서도 지난 4월에 분류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정당성”을 촉구하였다.

집행위는 미국의 첫번째 성명서에 대한 응답으로 이 분류는 하위 사용자들에게만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출처: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MetaCollection=WTO&SymbolList=G/TBT/W/673&Serial=&IssuingDateFrom=23/07/2019&IssuingDateTo=24/07/2019&CATTITLE=&ConcernedCountryList=&OtherCountryList=&SubjectList=&TypeList=&FullTextHash=37185715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MetaCollection=WTO&SymbolList=G/TBT/W/666&Serial=&IssuingDateFrom=22/07/2019&IssuingDateTo=23/07/2019&CATTITLE=&ConcernedCountryList=&OtherCountryList=&SubjectList=&TypeList=&FullTextHash=37185715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FullTextHash=1&MetaCollection=WTO&SymbolList=%22G/TBT/W/619%22+OR+%22G/TBT/W/619*%22

링크:

https://chemicalwatch.com/80510/us-escalates-opposition-to-eu-titanium-dioxide-cobalt-classif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