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레터

새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EU 규제 조정 확보

작성자
reachkist
작성일
2020-01-14 00:34
조회
87

[202001_17_01]


새 영국 정부, 브렉시트 이후 EU 규제 조정 확보


재선 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규제 체계를 화학부문에 반영하라는 요구에 직면하였다. 지난 12월 12일 총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당이 집권하였고, 이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무의 반대 없이 계획대로 1월 31일 브렉시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는 10월에 무역공동체와 합의한대로 존슨 총리의 협상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EU 27 정부가 유럽연합의 협상 관계에 기초하여 동의한다면, 향후 유럽-영국의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는 2월부터 시작된다.

존슨 총리는 2020년 말로 예상되는 전환기간 (transition period)이 끝나는 시점까지 회담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이 협상 기간을 확대하거나, 협상이 결렬되어 노딜브렉시트가 되거나 영국이 유럽과 WTO 조건으로 무역을 진행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존슨 정부가 영국의 환경 기준이 EU 환경 기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우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과의 “대규모” 브렉시트 무역 협정을 추구하겠다는 선거 후 공약이 있었음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최고의 관심사

영국 화학 산업협회의 스티브 엘리엇 회장은 환경 및 상업적 최고의 관심이 EU와의 규제 일치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고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계속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도 덧붙였다.

NGO CHEM Trust 의 브렉시트 운동가인 케이트 영은 REACH 시스템에 포함되기 위해 영국은 EU 의 화학규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그 필요성을 수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덧붙여 그럴 경우 유럽연합 27개국은 REACH 시스템 내에서 ECHA 와 영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인정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철회 협상에서 메이 전 영국총리는 ECHA 와의 ‘협회 회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브렉시트 마감 시한까지 영국정부는 2022년까지의 영국의 화학전략을 연구중이다. 지금까지 영국이 EU 표준과 일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출처: https://www.cia.org.uk/news/details/Biggest-Manufacturing-Exporters-Message-to-New-Government

링크: https://chemicalwatch.com/86704/newly-elected-uk-government-pressed-to-secure-post-brexit-eu-regulatory-alig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