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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문위원회, EDC 통제 위원회에 압박

작성자
reachkist
작성일
2019-12-17 00:50
조회
235

[201912_17_03]


EU 자문위원회, EDC 통제 위원회에 압박


EU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는 유럽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내분비계교란물질 (이하 EDC)에 대한 전략의 개발과 채택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였다. 유럽 지역위원회(이하 CoR)는 모든 회원국에서 현지 및 지역적으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및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EU 법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작년 11월, 집행위는 조화 식별 기준과 일관된 정책을 목표로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EDC 와 관련된 기존 법률들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적합성 검사 작업은 연말에 개최될 예정인 공개의견수렴을 포함하며 다른 법률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 및 불일치, 시너지 효과등을 파악하고 „집단적 영향“을 평가한다.

지난 11월 29일에 EU 공식 저널에 게제된 한 의견에 따르면, CoR은 이 전략에는 모든 유럽 연합 전역에 퍼져있는 EDC 와 관련된 법률에 관련하여 „적절한 기준 구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수반될 것을 요구하였다. CoR은 또한 집행위에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해 이런 화학 물질의 노출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위가 EU 법률에 따른 기존의 격차를 가능한 빨리 진단하고, 조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노출에 대한 안전한 임계값을 충분히 확실하게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

자문위원회는 모든 법률이 상위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학 물질 제조업체 및 제약 산업에는 보다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식품접촉물질에서 Bispehnols 와 Phtalates 에 대한 금지와 일례로, 화장품에 대한 법률이 임산부의 보호를 포함할 수 있도록 EU 의 법률 프레임워크 및 보호조치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였다.

CoR은 입법 기관에 물질에 따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관련 화학물질 그룹을 규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화학물질 그룹을 규제하는 것은 반대의 효과를 보이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비슷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들은 독성이 알려진 물질들 그룹과 같은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집행위가 EDC 를 포함한 독성 화학물질들을 구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라벨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시험 및 분석법 개발을 포함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종된‘전략

NGO-및 일부 MEPs와 EU 환경부-는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방식에 회의적이었다. EDC-Free Europe Coalition 은 CoR 이 보여준 리더십은 환영하지만, EU 차원에서 „전략의 부재“를 보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0개가 넘는 시민 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연합 EDC-Free Europe의 Sandra Jen 은 현재의 법률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EDC 에 대한 강력한 EU 전략이 없다면 독성 내분비교란물질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GO 는 새로운 유럽위원회에 EDC 에 대한 보호 조치를 녹색 거래의 필수 부분으로 만들고 유럽 시민들이 수년동안 요구해온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C_.2019.404.01.0034.01.ENG&toc=OJ:C:2019:404:TOC
http://files.chemicalwatch.com/Commission%20Communication.pdf
링크:

https://chemicalwatch.com/85993/eu-advisory-committee-presses-commission-on-edc-controls